[세미나]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지난 15일 무역센타 49층 대회의실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무역협회 주최로「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한 미국 및 EU상의 회장, 전 IBRD 수석경제학자, 북한출신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을 초청, 미국 및 EU 기업들의 대북한 경제협력과 관심분야, 최근 동향, IBRD 등 국제기구 활용방안, 남북한 및 제 3국과의 공동협력 유망분야 및 추진방안 등이 심도 있게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제프리 존스 회장은 "부시정부 취임 이후, 이전 미국정부와는 달리 북미협상에 조건없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전통적으로 협상의 걸림돌이 돼 온, 미사일 문제을 제외하고 북한과 제반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사업은 '▲사업 가능성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북사업의 가능성의 경우 "I(We) don't know."라고 말하면서 전기, 기름(정유사업확대 필요) 등 물건을 생산해서 운송하고 선적하는데 필요한 제반 SOC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했다. 선행투자 투자사업으로 통신산업, 금융산업, 정유사업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프리 존스 회장에 의하면 현재 대북한 외국기업의 투자는 274개 기업이며, 실지로 투자가 성사된 기업은 50개 정도라고 밝혔다. 자크 베이사드 주한EU상공회의소 회장은 유럽의 한국과의 교역량은 끊임없이 증가해, 금융위기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유럽은 한국의 무역투자에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한 투자의 경우 초기 손실위험이 적은 경공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이 개발안된 북한의 경우, 대외신인도가 투자 유치의 관건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에 북한적인 기업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이영휘 전 IBRD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활용한 대북한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세계은행과 ADB(아시아개발은행) ▲저리 장기차관 ▲국내 및 해외 민간기업의 직ㆍ간접 혜택 등과 같이 북한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반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출신 전문가로 참석한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팀장은 남북경협의 향후 교역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제도보완 ▲물류체계 구축 ▲현지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북한이 남측과 합의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책적 유도와 남북경협의 질적 및 양적확대를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