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建設投資 국가경제 미치는 영향 고려돼야 ]

민자유치사업은 SOC건설투자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등이 고려돼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영향,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사업규모 결정사항을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경제계획기간(93~97)중 각 부처별로 SOC투자소요는 GNP대비 6.6%에 달하고 있다. 교통투자의 급증이 가장 두드러져 5.1%이며 이는 86~90년을 제외한 2.2~3.3%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수자원투자는 80년대보다 오히려 감소하여 0.6%, 전력투자도 80년대보다 크게 감소해 0.9%에 그치고 있어 결국 교통부문의 적정투자소요추정이 커다란 관건이다.
GNP대비 비중은 7.0~7.3%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96~97년의 교통부문투자소요를 다소 감소시키면 SOC의 GNP대비 지중은 약 7.0%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SOC의 적정투자규모는 GNP의 7.0%인 약 20조원정도라고 추정되며 이는 총건설관련투자와 연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간 SOC적정투자 규모에서 가능한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추진할 수 있겠으나 민자유치가 어려운 국도, 기타도로, 지하철 투장등을 감안하면 민자유치가 가능한 규모는 전체 SOC적정투자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것이다.
교통투자분의 경우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업은 전체교통사업규모중 약 60%를 차지한다. 타부문이 모두 민자유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체 SOC 투자의 55%만이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上? 볼 때 국내재원조달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한국산업은행에 의하면 이는 약 3~4조원에 해당되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본 재원조달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자사업규모가 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건설업 출자자 및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사업시행자와 출자자를 동일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디는 것이다.
하며 단, 민간사업참여자도 현재 공기업에게 독점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책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고려해 민간부문의 활용범위를 건설과 운영에서 운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菅?에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으며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운영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을 민간부문에 추가적으로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사업참여자간 경쟁성을 유도할 수 없고 사업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자유치사업의 대형화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를 높여 사업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과 공공부문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