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간 한국적선박 취항 절실하다

한일항로 등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대만간 항로에 국적선사 선박의 취항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사다. 원양외항선사들의 경우 삼국간 항로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근해선사들은 로컬화물에 치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경기의 침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선복과잉이 심화되면서 운임이 바닥권을 헤메고 있어 일본~대만간 항로의 취항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정부는 1983년 9월 19일 "대한민국정부와 대만정부간의 해운협정"을 체결한 이후, 동북아역내항로에 있어서 훌륭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시켜 왔다. 하지만 지난 92년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 이후 대만과는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대만정부는 92년 8월 국교단절 당시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했다.
'92년 8월 양국간 단교시 대만측 경제보복 조치 내용을 보면 한국산 자동차 수입쿼타 취소('96부터 수출 재개), 사과·배의 구상무역 금지('94.5 교역 재개 이후 '97.8 다시 중단), 한국과 대만간 국적선 항공운항 중단, 한국적 선박의 대만~일본 노선 취항 금지, 60만달러 이상의 정부조달사업에 대한 한국업체의 참여 제한 ('97.6.1부터 해제) 그리고 정부 및 민간간 정기 경제협력회의 중단 등이다.
이같은 보복조치 내용 중 일부는 대만의 WTO가입 추진과정에서 해결된 것도 있으나, 한국적선박의 대만-일본 항로 취항금지조치는 국내의 국적선사등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사안이다. 근해 국적선사의 주력항로는 일본, 중국, 동남아의 역내항로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중심항만(HUB PORT)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적화물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근해항로에서의 국적선사의 입지는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경쟁력 측면에서 일본 및 대만 그리고 제 3국적선사에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대만항로의 경우 일본의 주요항만과 대만의 카오슝항이 전 세계 주요 선사가 취항하고 있는 항만이라는 점에서 한국적선사에게 있어선 이항로는 효과적인 화물적취와 효율적인 선대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항로인 것이다.
한국은 이미 한일간의 항로에 대해 대만선사의 취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아직 일~대만항로의 한국적선대 취항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대만간의 현안과 관련 작년 7월과 11월에 타이페이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됐던 양국 민간경제협력위원회합동회의에서는 본 건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시 대만측 민간경제협력확대회의 대표의 입장은 본 문제는 외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전망에 대한 표명을 거절한 일이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양국정부의 외교채널과 해운당국자간의 깊이있는 대화를 통해서만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대만항로로 한국적선사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세계 정기컨테이너항로의 중심이 동북아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해운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을 관계당국은 분명히 인식,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