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 정책지원 화급하다

올들어 미국, 일본 경제의 침체가 예상보다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그 여파가 우리경제에도 크게 미쳐, 수출이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경기 하락세가 심각하다. 여기에 원화 환율의 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환차손이 크게 늘어 영업이익을 보면서도 실제로는 손실을 봐야 하는 등 헛장사한 업체들이 상당수여서 우리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수출산업은 우리 경제에 있어 비중도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해 관련업계에선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규제의 완화를 외치고 있다.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우리상품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예전에는 상승했으나 현재는 일본 엔화가치도 동반하락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자국 환율도 급등해 원화환율 상승=수출 가격경쟁력 상승의 함수관계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 당장 힘들어지는 분야가 해운업이기 때문에 요즘 해운업계의 분위기는 매우 어둡다. 해운업체들은 크게 증가했으나 물량이 예전과 같이 않아 집화를 위한 출혈경쟁이 심화돼 채산성은 말이 아니다. 국적외항선사들의 경우 용선료나 항비 등을 내지 못해 외국항만에서 가압류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며 법정관리에 있는 모선사는 법원으로 부터 운항정치처분을 당해 관련 하주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같이 수출산업과 해운산업은 같은 배를 탄 깊은 밀착관계여서 해운업계도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최근 전경련은 수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자료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수출입 매입외환(D/A) 규제 및 수출입 확정지급보증 제한으로 수출활동에 차질이 초래돼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중 D/A방식을 통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공여한도 초과분 감축압박을 받는 은행들이 D/A 매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작년 1월이후 동일인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20%, 동일계열에 대해선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한도초과분은 내년 12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금융자본이 크게 취약한 상태에서 동일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지난치게 엄격해 우선적으로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일계열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기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D/A 네고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수출업체의 D/A 수출이 대폭 위축되고 있어 이 한도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종합상사 부채비율 규제개선,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 노력 그리고 통상압력 사전대응 체제 구축등을 요망했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이같은 의견이 모두 반영될지는 의문이지만 정부는 현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