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활동 축소 수입규제 강화＂

부시 행정부가 기업 수출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내년도 무역관련 부문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이 의회 심의를 위해 4.9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역관련 부문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미국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수출입은행 지원예산의 대폭 삭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지원예산 규모는 올해 8억6,500만달러에서 내년에는 6억3,300만달러로 무려 25% 가까이 축소됐다.
부시 행정부는 현재 수출입은행의 대업계 지원금 가운데 많은 부분을 기업보조금 성격에 해당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수출입은행의 업계 지원활동은 민간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금융서비스와 경쟁업체에 대한 외국정부의 공식 지원을 상계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의 내년도 예산도 무역개발 부문이 올해 6,600만달러에서 5,200만달러로 축소됐으며 외국시장 접근 추진과 개방약속 이행을 확인하는 부문의 예산은 올해 33억달러에서 28억달러로 줄여서 편성됐다.
이처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예산이 대체적으로 축소된 데 반해 상무부내 덤핑과 상계관세조치 등 수입규제 관련법을 집행하는 수입관리부문 예산은 올해 4,100만달러에서 4,300만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관세청 예산은 올해 18억6천만달러에서 내년 19억6천만달러로 1억달러가 증가했는데, 수입절차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해 지재권 침해품목 등 불법 수입품의 검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 예정인 수입절차 자동화를 위한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프로그램 개발에만 1억3천만달러가 할당됐다.
한편 대외 무역협상을 주관하는 무역대표부(USTR) 예산은 올해 2,95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약간 증가했으며, 농무부의 농산물 수출 촉진관련 예산은 당초 삭감예상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증가율을 4% 선으로 억제한다는 방침하에 짜여진 것으로 부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해 국방 및 교육부문 부문에 비해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부문의 예산 축소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1조6천억달러 감세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계획을 지나치게 축소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리차드 게파트 민주당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한 하원 민주당 의원 31명은 3월 23일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치열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만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