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연안국 피해선박 사건접수후 대응시간 지연 문제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에 대한 지역적 전문가회의가 지난 3월 15, 16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9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행위를 퇴치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텐유호(1998), 알론드라 레인보우호(1999) 및 글로발 마스호(2000) 등, 그 행태가 점점 더 흉포화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을 우려하여 제68차 해사안전위원회(MSC)는 이들 해적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적퇴치 프로젝트(Anti-Piracy Project), 1998』채택하고, 동 프로젝트에 따라 브라질(1998), 싱가폴(1999), 나이지리아(1999) 및 인도(2000)에서 각각 지역별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국제해사기구 MSC의장 Mr. T. Allan을 비롯하여 ICC IMB 국장 Mr. P. Mukundan, ICS 사무총장 및 ITF 사무총장 등 국제 유관단체와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동남아 11개 정부대표들이 참석한 금번 싱가폴 회의는 상기 4개 지역 워크샵 개최결과에 따라 각 해당국에서 취한 해적피해방지대책 및 국가간 공동협력 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행상 문제점 및 제반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IMO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개최된 국제 워크샵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회의 결과, 특정국가들의 만연되어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제한된 법집행기관의 가용자원, 관련 기관들간의 통신 및 협력 부족, 피해 선박으로부터 관련 연안국이 사건접수후 대응시간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기타 제반사항들을 해결하고 국가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국가들간 쌍무적, 다국적 또는 지역적 협정 수립을 위한 회의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