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업계 코로나19 지원 확대에 힘모을 터”

 

 

한국항만물류협회 임현철 신임 상근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계 지원책 확대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해운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하면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 10%를 감면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의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물동량 감소 구간에 따라 차등해 감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아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고 있는 항만시설부지 사용료를 동결해 달라는 요청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임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두고 항만물류산업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물류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자 골목상권을 대기업이 침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항만물류기업 수십곳의 매출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물류비를 쓰는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해 물류를 자체 수행할 경우 기반이 약한 중소 물류사업자는 일감 감소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포스코의 지난해 물류비 규모는 매출액의 11%인 6조67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올해 협회 주요 사업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하역시장 안정화와 보안요율 현실화, 국가필수해운제도 정착 등이다.

우선 협회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 부회장은 항만하역료는 정부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 화주가 하역을 포함한 일관운송계약을 최저가 입찰로 진행하고 있어 인가요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항만하역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2자물류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해 저가로 낙찰받은 뒤 전문하역업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요금 준수를 위한 행위도 부당공동행위로 보는 등 항만하역시장의 불안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협회는 항만시설 보안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현재 징수하고 있는 보안요율의 현실화를 항만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항만시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토록 규정한 법 규정에 따라 정부와 항만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항만시설사용료에 보안료를 통합해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료 수준이 외국 항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임 부회장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해운제도와 관련해 필수항만하역사 확대와 부두임대료 감면 규모 증액 등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올해 정식 시행됐으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대학교 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 도선사협회 예선업협동조합 부산항만산업협회 급유선선주협회 등이 참가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발전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