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경협활성화와 해운교류의 중요성

한성선박의 소나(SONA)호가 한달여 북한 남포항 기항을 하지 못한 채 외항
에 대기하다 결국 기항을 포기하고 인천항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해운업계나 무역업계는 향후 남북경협사업에 좋지 않은 사례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물론 관련선사나 북한당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불가피한 조치들이 취해
졌을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10여년간 남북한 항로를 취항해 온 선사의 배가
시기도 남북한간에 화해무드가 절정인 현 상황하에서 북한 항만을 입항치
못하고 다시 되돌아 온 것은 사실 모양새가 곱지 못한 것이다.
반세기만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50년만에 이산가
족이 남한과 북한을 오가며 동시에 상봉하는 장면을 떠올릴 때, 해운분야
에선 이와 정반대의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는 지적
이다.
이같은 남북한간 해운협력이 삐걱되는데는 통일부와 해양부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어
관련부처의 해결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이다.
통일부의 경우 대북 해운협력사업에 있어 확고한 정책적 잣대를 갖고 시책
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남북한 호혜구조의 창출 과정
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경제협력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간의 해운협력이나 경제협력 사업은 확실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화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남북한 당국간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
제 등 제도적 보장장치 합의에 따라 효율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종합적
인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 남북한의 경제협력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선 남북한간
의 공식적인 경제협력 네트워크의 형성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자금 및 정보부족, 과다한 물류비 등 민간기업 스스로 해결이 곤란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 대한 경제협력 주체도 명확치 않음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해운협력의 활성화와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상선이 적자를 봐 가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선 운항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그리고 남북한간 화물선을 운항하는 선사의 경우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남
북한 해운교류를 계속하려는 의지도 사업성에 크게 의존하기 보다는 대국
적인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남북한간 당국의 가시적인
지원이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