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1년 간 변호사 등 국회 입법 관련 전문 인력들의 개발과 분석으로 기업에게 필요한 국회 입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P&B(Policy & Business) 리포트 1호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법률을 해석하거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탈피한 국내 로펌 최초의 국회 입법 정보 분석지다. 상정 법안 소개와 입법제안 취지는 물론 발의자와 소속 정당까지 모두 소개한다.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주요 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법률안 목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비교 분석을 통해 각 법안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률안이 국회 어느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매월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일정을 모두 하나의 표로 제시해 기업 입장에서 국회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 각종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도 모두 분석해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원의 발언을 상세하게 반영한 것도 보고서의 큰 특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인 이승철 대륙아주 고문은 “기업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최신의 국회 동향과 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획득하고, 변화하는 정책과 입법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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