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 임무를 수행하는 전환·대체복무제도의 폐지 또는 감축을 진행 중이다. 

연장선에서 전시나 사변 등의 비상시에 전략물자 수송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으로 활동하는 승선근무예비역에도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선 유사시에 군수물자 등의 국가필수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동원선박과 필수지정선박 운항요원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승선근무예비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축소되면 해양계 학교의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하고 결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며 “우수 해기인력 부족은 선원의 노령화와 국적선원 부족사태를 초래해 비상시 물자수송과 해사분야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의안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부족한 현역입영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환·대체복무제 감축과 폐지 대상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외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