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이용자협의회 설치 신중히 검토돼야

항만이용자협의회를 설치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
었다. KMI의 김형태 부연구위원에 의하면 항만에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항만
관계자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기보다는 상이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당사자간의 마찰을 줄이고 항만전체의 발전을 강
구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면 항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 항만도 이제 항만관련 당사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관련사항
을 상호 협의할 수 있는 "항만이용자협의회"를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물론 현재도 항만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가 있다. 법적으로 항만정책심의회
가 있어 항만정책 수립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안 발생시마다 공청
회등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때에도 참여범위가 제한되
고 사안의 내용도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가 요구되는
새로운 세기에는 항만의 일상적 업무로부터 중요사항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항만이용자협의회를 설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
는 항만이용자협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다. 이를 위해 멤버는 국내외 선사, 화주, 부두운영업체, 예선업체, 도선사
, 항운노조, CIQ기관, 지자체 등 항만관련기관의 대표 20명내외로 구성해
항만당국이 주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멤버의 자격으로서 항만당국은 청장
, 민간기업은 항만별 책임자급, 관련행정기관은 차장급 등으로 구성하는 한
편 모임은 연간 2~4회 정도로 하고 일자는 가능하면 고정시켜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운영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자료
정리, 안건 등을 준비하도록 하고 안건내용은 이해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
치는 항만계획, 요율, 마케팅, 부두운영방침, 입출항절차, 하역작업방식 등
전반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