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표준기본계확 확정 핵심전략으로 추진

정부는 지난 11월 22일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
정하고 국가표준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가 핵심 추진전략으로 선언
했다. 정부가 이번에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21세기 우리나
라 경제를 지식기반구조로 전환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표준제도의 정비 및 표준의 선진화를 이룩해야 만 신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준은 노동·자본 기반시대에선 호환성·편의성 제고 및 품질향상 수단으
로 활용되었으나 21세기 지식기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제표준이 첨단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시장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표준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체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내에 표준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
해 국가표준역량을 결집해 국가표준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표준을 EU
수준으로 선진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5년까지 8천여억원의 예산을 지
원할 계획이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주내용을 보면 국가표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표
준심의회를 구성해 19개 부처의 표준정책을 종합조정토록 하고 국가표준 종
합정보센터 설립, 표준전문인력 양성(3천명), 표준예산확대(R&D예산의 5%)
등 국가표준 혁신기반을 정비했다.
국가표준 선진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 정보기술, 생물기술 등 신산업분야
를 중심으로 국가표준 제정을 확대하고 KS의 국제표준부합화율을 5년내에 E
U수준인 80%정도로 끌어올리며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고도기술분야 측정표준 확립, 극한 미세
측정기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체위·지리정보·색상표준 등 신뢰할
수 있는 참조표준 데이터를 적극 개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경협 확대의 기초가 되는 남북 표준통일을 위해 북한규격 사전
연구, 양측간 협의채널 구축,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표준정책 종합계획으로서 건국이래 최초
로 마련돼 국가표준제도 확립이라는 헌법 제 127조 제 2항의 취지를 처음으
로 구체화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제표준 선점여부가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이른바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세계를 지
배하는 시대에서 범정부적 표준화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부문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매년 국가표준심의회에서 평가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표준기반의 취약으로 무역장벽 타개 수산인 상호인정협정 체결이
미진해 수출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준이 기술장벽으로
서 국제교역의 80%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수출액중 15%의 수출감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R&D 투자국임에도 국제표준 제안은 거의 없으며 ISO
,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의 기술위원회 간사국 수임이 1천여개 기술위원회
중 1개, 국제회의 참가율은 5% 수준이다.
남북의 상이한 표준제도가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나 남북표
준통일 전략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