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발전5사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연구 발주

한국선주협회는 28일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국내 화력발전 5개사와 공동으로 ‘장기수송계약자 선정 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타당성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 사는 경제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실천방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공기업 장기수송계약 도입을 포함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선 이미 정부와 공기관 입찰에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로 발생하는 과당경쟁, 시장질서 왜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공사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내년엔 공기업 입찰에까지 제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발전사와 선주협회는 정부 정책 검토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달연구원은 기재부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될 이상훈 박사는 발전사와 국내 해운산업 간 함께 발전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공기업 장기수송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이 특정 산업에서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발전사와 선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