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발전5개사 장기수송계약 개선 촉구

선사들이 국내 발전5개사와의 장기수송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14일 가스공사 및 발전5사와 국적선사간의 계약에서 개선되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평가기준의 개선을 건의했다.

그동안 발전사들은 국가 전략화물인 LNG의 55%를 외국선박를 통해 수입하고 이를 국적선사 장기수송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반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해 왔다. 이로 인해 선령20년 이상의 고령선 비중이 무려 40%에 육박하고 국내조선업계 위기를 배려한 국내 건조조건부 입찰 또한 찾아보기 어려워 졌다.

또한 화물 양하항 체선료를 매번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고 계약선사의 피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계약관행을 유지해 선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이 문제에 대해 선주협회는 공기업경영실적평가항목 중 ‘발전연료와 LNG 도입단가에 대한평가’, ‘재무예선관리 및 성과 평가’ 등 수익성 위주의 평가기준과 상대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비중이 낮은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선주협회측은 "경영실적평가시 공공성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해상운임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 계약사항 불이행시의 페널티 부과 등의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연관산업과의 상생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