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 수립

최근 고유가, 환율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무역의 사이버화 추세 속
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견실한 무역흑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3대 인프라 확충계획을 담은 「무역인프라확충3개년계획」이 마련되
었다.
무역불안해소의 3대 핵심인프라로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사이버 무역기반의 확충으로 잡은 산업자원부는 우선 2003년까지
무역전시장을 현재보다 2.5배 확충하고(10개소 5.5만평) 국내 100여개 무역
전시회 중 5~6개의 선도유망전시회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며 사이버무역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電子貿易仲介機關」을 지정, 현재의 무역포
털사이트인 Silkroad21을 주축으로 「동남아 인터넷무역협의체」구성을 추
진하고 무역전문인력에 대한 수급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이버무역사(금년 11월), 전시기획사(2002년)를 도입
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미 작년에 3대 핵심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으로서 「
貿易去來基盤活成에관한法律」을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우리가 일시적인 무
역흑자에 안주하지 않고 근원적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견실
한 무역흑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무역인프라조성 사업에 한정된 국
가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먼저 장기적인 비전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무역인프
라를 확충해나간다는 방향성 아래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3개 핵심인프라 중 무역전시공간은 현재 우리의 무역규모(세계 13위) 및 선
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가동중인 무역전시장은 7개소 2.1
만평 수준으로 일본(15만평)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부족한 무역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전시수요증가에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무역전시
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금년에는 대구무역센터(6천평, 12
월)를 완공하고 2001년에는 부산무역전시장(8천평), 2003년에는 고양국제전
시장(만7천평)을 각각 완공할 예정이다. 무역전시장의 양적확대와 동시에
내실화·질적고도화도 추진된다. 이에 선진국의 전시장 운영사례를 벤치마
킹하여 「전시장별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수준(60~70%)의 전시장
가동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KOTRA의 전시주최 노하우를 활용
, 신규전시회를 개발하는 「전시회 Incubator」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세우
고 있다.
두번째 인프라요건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우선 무역인력 수급시장
의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에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 ‘무역전문인력 수급실태조사’를 연례화하고 Survey결과를
교육부, 노동부 등에 통보하여 교육·훈련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활 예정이
다.
또한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을 현장중심으로 개편추진한다. 이에 국내외 무
역현장에서 대학생을 청년무역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청년무역인력양성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무역업체와 제휴, 실습을 통해 무역을
학습하는 Trade Incubator를 전국 주요 대학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외에 무
역업계 재직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업체 종사들에게 물류, 전
시, 외환 등 전문분야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무역Master’과정 설
치도 계획중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정비차원에서 금년에 「대
외무역법」을 개정하여 게임, 음반 등의 온라인 거래를 대외무역법상 수출
로 인정하여 무역금융 수혜,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수혜가 가능토록 한다.
또한 무역정보인프라의 대폭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해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의 공공무역정보네트워크를 연계한 「통합무역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현재 운영중인 국가무역포털사이트인 Silkroad21를 일본, 중국의 사이트
와 연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무역상담회개최를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