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해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융·복합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
제정안은 안벽(岸壁),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조작장, 항만시설용 부지, 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항만시설 중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는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위치 면적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클러스터 최소 면적은 10만㎡로 정했다.
신규,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수부 장관이 클러스터에서 육성할 핵심산업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정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학과 연구소 등을 해양산업 및 연관 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해 강의료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에 따라 내년 초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부산항 등을 시범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내년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법 시행으로 해양플랜트기업, 요·보트제조업, 수산물수출가공업 등이 부산항 등의 유휴항만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물류비를 절감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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