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장기적 비핵화 전략 모색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비핵화 관철 및 통일외교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공개세미나가 열렸다.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집요한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거듭되는 군사적 도발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며 “북한 제재는 물리적으로 상대를 무너트리는 것이 아닌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바로 접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압적 외교행위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북한 비핵화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이후를 살펴보면 불신 심화-협상 실종-대결강화 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북제재와 압력은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를 통한 직접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선 경우에는 합의 도출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기도 했지만 충실한 합의 이행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다 정책 운용상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비핵화의 긍정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평화체제 협상과 병행 개최를 검토하고 한미중 3국의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안 한다”라며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해서는 대북 억지력 수단을 확보하고 한미 연합대응 태세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달성까지는 실질적 대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하고 장기적인 비핵화 전략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는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수령체제 차이점에 대한 정치 체제적 분석이 있어야 나중에 시나리오를 짤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종 시나리오들이 개발되는데 그 시나리오 중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선택해 북한이 핵 보유 계속하는지 포기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