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만 민자사업 협상타결됐다

그동안 사업규모와 수익률 문제로 난항을 겪어 오던 부산신항만 민자사업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 다음달에 착공이 가능케 됐다.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9월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산신항만 개
발 민간사업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와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사업규모, 운영수입보장 방안,
내부수익률 등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은 정부예산 1조 7천억원과 민자 3조 8천억원 총 5조 5
천억원의 공사비로 컨테이너부두 7.8km(24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이
번에 합의한 1단계 사업은 민자 2조 2백90억원을 투입해 3.2km(5만톤급 9선
석)을 건설하게 된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대두됐던 사업기간과 수익률·운영수
입 보장방법 중 사업기간은 항만개발 지연에 따른 체선, 체화 등으로 야기
되는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안하고 급증하는 부산항
의 컨테이너 화물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2km(5만톤급 6선석)를 오는 20
07년 상반기에 완공해 운영하기로 하고 잔여 1.2km구간은 2.0km 구간 준공
예정일 이전 3년이내에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수익률은 9.5%로 하며 운영수입보장은 운영 개시일부터 20년간 90%를 보장
하고 11.0% 초과 수입은 정부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난 2월 15일 협약변경 협상을 시작한 이래 실무협의 21회, 실무협상 14회
, 본 협상 6회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통해 주요 이견사항에 합의를 함에 따
라 앞으로 협약변경(안)이 10월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1
0월말에는 부산 신항 민자사업이 착공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부산신항만 1단계사업이 2008년 9월 완료되면 8천~1만TEU급의 초대형 컨테
이너 선박도 입항 가능해 연간 3백40만TEU를 처리하는 명실공히 동북아 물
류거점 항만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