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해운보증기구의 민간 출자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일부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27일부터 40여개 국적선사들이 출자금 납부를 시작해 8월 말까지 총 150억원을 한국해양보증보험(주)에 출자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국적선사는 해운경기 장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돼 해운보증기금 출자에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해수부의 설득과 ‘국적 선대 확보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출자를 결정하게 됐다.
선사들은 이달 중 150억원을 출자한 뒤 올해 말 100억원을 추가 출자해 올해 말까지 목표인 총 25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민간 출자가 시작되면서 공공부문 출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민간 출자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하반기에 추가 출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600억원을 출자했으며 정부도 금융위원회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출자 형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조율 중이다. 민간 출자금까지 포함할 경우 해운보증기구의 올해 자본금은 1200억~13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정한 해운보증기구의 총 자본금은 5500억원이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민간에서 2800억원, 정부에서 2700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었다.
설립 첫 해인 올해 목표금액은 1500억원(민간 500억원, 정부 1000억원)이다. 하지만 해운 불황으로 민간에서의 출자가 힘들어지면서 해운보증기구의 정상 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정부 출자는 예정대로 2019년까지 진행하고 민간 출자는 해운기업들의 여건을 고려해 10년에 걸쳐 모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보증기구가 당초 계획한 대로 55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744척의 선박확보를 지원할 수 있어 국적 선박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박 지원 규모는 선가로 따져 총 44조7000억원, 연평균 2조2000억원에 이른다.
해운보증기구는 지난해 12월 예비인가를 받은 뒤 올해 6월 본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 해운기업들과 파일럿 상품 개발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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