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3년, 미국시장 점유율 3% 돌파 눈앞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3년차인 2014년에 FTA 효과와 더불어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11.6%)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3%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일본과의 對美시장 점유율 격차(2.74%p)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은 <미국 경기 회복과 한미 FTA 수확>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2014년 우리의 對美 수출이 전년 대비 13.3%, 수입은 9.1% 증가해 對세계 수출(2.3%) 및 수입(1.9%)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FTA에 따른 관세 철폐·인하 품목(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해 2013년(1.9%)에 비해 증가율이 확대됐으며, 이는 동일품목군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이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1.5%)과 중국(5.3%)의 대미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다.
 
2014년에는 FTA 비수혜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15.2%로 FTA 수혜품목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는데, 이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FTA와 상관없이 무관세인 유정용 강관 수입이 급증하고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무관세 품목인 무선통신기기와 승용차(관세 2.5%)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는 FTA 수혜품목의 경우 금속 및 광물(26.1%), 화학제품(11.2%) 등의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4년 플러스로 반전된 對美 수입은 FTA 발효 이후 의약품, 승용차, 나프타 등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당초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3년간(2012-14) 연평균 1.3%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이후 현재 4%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산 승용차는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자동차 선호 확산으로 연평균(2012-14) 38.0% 증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해 무관세(4%→0%)가 적용되면 관세 철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수산물 수입은 주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견과류, 커피, 랍스터 등) 위주로 수입이 증가해 소비자의 선택폭이 커지고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의 이혜연 연구원은“미국을 포함 태평양연안 12개국이 추진 중인 TPP 협상이 상반기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TPP가 발효되기 전에 한미 FTA를 활용한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