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의 부실한 재난관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구조지휘 체계는 우왕좌왕했고,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정부를 못 믿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큰 슬픔에 빠져 있던 중 지난 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가 발생해 249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메트로는 사고당일 몇 차례 신호 체계 이상을 발견했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종합관제소는 사고가 난 사실조차 승객의 신고를 받고서 알았다. 앞에 있던 전동차 기관사는 출발 지연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대피 안내 방송’에 대해서는 승객과 기관사의 말이 엇갈리고 상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로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공공부문·민간부문 모두에서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2월 경주리조트 참사에 따라 충분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책을 보면 전혀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주 뒤 서울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물류센터 안전지대 아냐
정부의 부실한 재난관리시스템은 과거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코리아2000 냉동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 역시 부도덕한 사업가와 공무원이 결탁된 인재다. 당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한 A씨는 “코리아2000이라고 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다. 물류창고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투기회사이다”며 “날림 공사와 불법 편법 공사가 판을 쳤다”고 비판했다.
코리아2000 화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물류센터 화재 소식은 매달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물품저장소·기타 창고·하역장) 화재발생 건수는 641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1191건으로 무려 85.8% 증가했다.
물류센터는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에도 취약하다. 물류센터는 공간의 효율화를 위해 평치 보관이 아닌 랙설비를 통해 화물을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랙이 지진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 곳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용장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본 가장 높은 랙은 23층 높이의 랙으로 단순계산으로 1열 무게는 23톤이며, 당연히 1열만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며 “이것이 만약 지진으로 붕괴되고 그 시설물 아래에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다”면서, 물류센터가 지진에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물류센터 대형화…안전 강화해야
물류센터의 대형화 추세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지난해 문을 연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는 총 부지 9만3226㎡ 건축연면적 5만8138㎡의 대형 농식품물류센터다. 물류센터가 대형화되면서 안성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500여명 달한다. 이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물류센터 안전강화를 위해 기업 측에서 재난전문가를 초빙해 교류를 확대해야 하고, 총책임자가 누구인지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적시해서 모든 권한을 주고, 화재나 지진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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