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해운산업 포기할 건가” 정부 고강도 추궁

윤명희 의원은 이날 해운산업이 지난해 기준 322억달러의 외화를 가득, 석유제품·반도체·승용차·조선에 이은 국내 5위의 수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장기 불황으로 단순 위기를 넘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구의 조속한 설립과 선박담보대출비율 보증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적인 경기변동 산업인 해운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선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올해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톤세제의 일몰 연장 또는 영구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도입 이후 선박척수는 2배, 톤수는 3배로 증가했고 해운산업의 외화가득액도 1.7배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세계 10대 해운강국 중 8개국(전체 물동량의 81%담당)에서도 수십년 전부터 톤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세계 1~3위 해운사인 머스크 MSC CMA-CGM이 제휴해 P3네트워크를 설립해 승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P3네트워크가 아시아 유럽 노선의 40%이상 특히 한국 동지중해 노선의 71%를 점유하고 있어 상당기간 저가운임 정책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P3 네트워크를 통해 3대 해운사들이 연료, 터미널, 부두인력, 내륙운송 서비스 공동계약 등 원가요소 대부분을 공유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완전한 M&A(인수합병)와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P3가 중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닝보항 등을 환적 거점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환적물량이 50%에 달하는 부산항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무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보증기구 설립, 톤세제 일몰 연장 또는 영구 유지, P3네트워크 대안마련 등은 해운산업의 존립의 갈림길에 있는 최대 중요 현안”이라며 “장보고의 후예들로서 해양수산분야가 창조경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관련 부처들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 의원의 질문에 P3네트워크 출범에 대응해 해수부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P3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화물운송질서 문란 우려가 있는지, 공정질서 저해 우려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협약 시행중지, 내용변경, 조정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P3의 닝보항 거점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단기적으로 부산항의 환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비효율적 운송구조 개선을 통해 환적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항만시설 개선, 배후단지 기업유치 등을 통해 중국보다 국제경쟁력 우위에 서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