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선사聯·선주협, 법인제도 창설 제기

지난 12일 일본도선사연합회와 일본선주협회는 국토 교통성 해사국에 대해 도선 업무의 인수 형태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개개의 도선사들이 개인 사업주로서 시행하고 있는 도선 업무의 인수 계약을 법인화한 도선 조직의 책임하에 시행 가능한 제도 창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도선사와 유저인 선사를 각각 대표하는 두 단체가 도선 업무의 안전 확보와 젊은 후계자의 확보·육성 관점에서 도선 제도의 재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공유해 연명으로 신청했다. 도선 제도는 2008년의 도선법 개정으로 경쟁의 관점이 됐지만 이번 요청에 따라 안전성과 안정성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두 단체는 요청서에서 작년 가을에 부활시킨 양자 간담회를 통해 안전 대책 강화 및 후계자의 확보와 육성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도선 조직을 인수 법인화하는 것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일치했다"고 보고했다. 법적 과제도 포함해 법인화하는데 장벽이 되는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해사국에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사와의 도선 업무 인수 계약은 개개의 도선사들이 독립적인 개인 사업주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으로서 공익 법인인 각 도선구의 도선사회가 있지만  도선사회의 역할은 회원의 지도·감독, 합동사무소 설치 등에 그쳐 도선 업무의 인수 계약의 주체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두 단체가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개개의 도선사 대신 법인으로서 도선 업무의 계약을 인수하는 법인 제도의 창설이다.

이번 요청 중 두 단체는 법인화에 따라 해결되는 과제의 하나로 도선 업무의 품질면, 특히 안전면의 향상을 꼽았다. 지금까지 오로지 베테랑 선장의 제2의 캐리어였던 도선사 기능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장인 솜씨 같은 측면이 있지만 인재 소스(공급원)의 다양화, 선형의 대형화 등에 따른 업무의 고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능의 차이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일본 도선사회 연합회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표준화된 조선 기술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주인 개개의 도선사 취급에 대해 소속된 도선사회에 주어진 권한은 '회원의 지도?감독'까지이며, 영향력이 한정적이다. 새로운 안전 대책 등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철저하게 하려고해도, 따를지 안따를지는 개개의 도선사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인수 법인 구조로 이행하면, 법인은 소속 도선사에 대해 업무 명령을 통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향상 및 안전 대책을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 자연스럽게 현장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요청에서 법인화가 요구되는 논거로 나타난 것이 젊은 후계자의 확보?육성을 위한 환경 정비의 필요성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규 참가하는 도선사에 대한 지도는 먼저 개업한 도선사들이 맡고 있다. 히지만 경쟁 원리의 도입을 표방한 현행 제도에서 신규 참가자는 본래 동업의 경쟁 상대이다. 자신의 사업 시간을 할애해 상업상 경쟁자를 키우게 하는 일그러진 구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일 법인화가 실현되면, 동일 법인의 도선사는 이해가 일치하는 동료이자 선후배이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배정된 업무의 일환으로서 신인 도선사를 지도·교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가 된다.

또 특히 사회인을 경험하지 않고 참가할 수 있는 3급 도선사의 경우, 개업 당초부터 개인 사업주로서 독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지원자들이 늘어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주요 인재 출처인 외항 선원수가 한정되는 가운데, 젊은 대졸자들을 포함시킨 3급 도선사의 참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의 취업 형태에 가까운 법인을 수용처로 규정하고, 실무적·심리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생각이다.

국토교통성은 이같은 요청에 대해 "무조건 법인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후계자 확보와 안전성 향상에 공헌하는 미래 지향적인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사국 해기과는 말했으며, ”현행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과제, 대대적인 제도 개정을 요하는 과제 등이 있을 것이다. 두 단체의 의견을 듣고, 우리도 미래 지향적으로 최적의 답을 찾아 낼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다"고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생각을 나타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14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