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13년 10대 뉴스] 1 해양정책 일원화 염원싣고 해양수산부號 출항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號’가 5년 만에 다시 부활의 닻을 올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소관 업무를 넘겨주고 폐지됐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시 부활됐다.

새롭게 부활한 해양수산부는 옛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던 해양정책, 해운·물류, 수산, 항만, 해양환경, 해양 연구개발(R&D), 해난 심판 등의 업무에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을 강화해 바다와 그에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을 통합 수행하게 됐다.

해양수산부 윤진숙장관은 취임식에서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 초대 장관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가 스스로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취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활에 거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미래를 준비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함과 동시에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자”면서,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조직과 정책 기능 건실화 노력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행정 기본방향을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을 지향하는 열린 행정으로 일류 해양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람중심 행정 ▲열린 행정 ▲미래지향 행정이라는 기본원칙과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해양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해운보증기금 설립, 해운사 P-CBO(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 발행 지원, 부산 신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진출 및 북극항로 시범운항 등 굵직굵직한 해양수산 관련 행정들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출범 후 독자적으로 짠 첫 예산이라 할 수 있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0.9% 늘어난 4조2660억원으로 편성됐다. 분야별로 해양정책 3189억원, 수산·어촌 1조8658억원, 해운·항만 1조4891억원, 연구개발 등 기타 분야 628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해운·항만분야 예산은 국토해양부 시절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해운항만업계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해수부는 해운항만 예산 감소에 대해 SOC예산 감축 기조로 올해보다 200억원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10월엔 부활 후 첫 국정감사를 받아 세간의 이목을 샀다. 국정감사에선 일본 방사능오염수 해양 유출 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핫이슈가 됐다. 해운항만 분야에선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 하역요금 인하, 북극항로 시범운항 사업의 한계 등이 지적이 제기됐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