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가대교 재구조화사업 변경실시협약 체결

경상남도의 거가대로가 11월 11일 변경실시협약 체결 이후 ‘혈세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고 성과를 실감하고 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도의회의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거가대로의 2014년도 재정절감액은 265억원으로 부산시의 부담금과 합치면 530억원에 달한다. 만약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양 시ㆍ도가 MRG로 644억원을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 비용보전방식이 바뀌어 113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으로 보장하는 적용금리를 고정(37.25년간), 변동(매년)을 50:50으로 설정하고 금리 적용기간을 고정은 협약체결 20일 금리 평균, 변동 금리는 5일 평균금리로 결정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상호 부담을 최소화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설정하여 최종 4.72%로 결정됐다.

협약체결 시점 역시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절묘했다. 만약 협약 체결이 1주일만 늦었다면 약 200억원, 11월 29일 기준으로 하면 약 500억원을 더 부담해야했다. 경상남도와 비슷한 시기에 재구조화를 마친 서울 지하철 9호선(4.86%, 금융기관 조달금리는 4.90%), 용인 경전철(5.09%)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4.72% 적용금리를 37년 동안 적용할 경우 당초 주무관청 재정부담금이 1007억 원이었으나 수익금이 발생하여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11일을 협약 체결일로 결정한 것은 도의회 동의, 기획재정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진 점, 금리 추이를 잘 판단한 주무관청의 신중한 선택, 무엇보다도 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본회의 등 기존 일정 속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협약식을 하게 된 결단력이 가장 주효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하는 행사의 경우 빠르게는 몇 달 전 아무리 늦어도 1주일 전에는 사전에 일정이 확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거가대로 재구조화 협약식이 3~4일 전에 결정된 데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약일을 제안하고 수락하는 전격적인 용단이 있었다.

아울러 5조 4천억원의 획기적인 재정절감을 가져온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은 지난 11월 29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신문사가 주관하는 전국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세출 분야)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올해 6회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31개의 사례를 제출했다. 그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6개 사례 중 10개 사례는 발표대회를 통해 대통령상(3), 국무총리상(5), 안전행정부장관(2)상을 수상하고 그 외 16개 사례는 안전행정부장관상(10개)과 서울신문사장상(6)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기관은 표창과 함께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부상으로 교부받는다. 작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거가대로 재정절감 사례에 대해 2억 5천만 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가대로 재구조화와 비슷한 시기에 재구조화를 완료한 사례 중 유일하게 거가대로만 수상을 하게 됐다. 이는 타 민자사업 재구조화 대비 공무원들이 직접 협상을 추진한 점, 후손에게 넘어갈 빚 5조 4천억 원을 차단한 점, 기회비용이나 적용금리, 재정절감액 등의 성과가 월등한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홍덕수 경상남도 재정점검단장은 “거가대로 민자사업에 쏟아졌던 질타를 딛고 수익을 내는 민자도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마창대교 재구조화 추진에 매진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