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교통안전예산, 3배 이상 부풀려져”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예산이 3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이 서울시립대학교와 교통학회, 교통안전시민단체와 함께 조사ㆍ분석한 ‘한국과 일본의 교통안전예산 비교를 통한 한국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교통안전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교통안전예산 총액은 1조4556억원이다. 그러나 교통안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교통안전과 무관한 사항들이 ‘교통안전’ 예산에 포함돼 예산이 크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주승용 위원은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교통안전예산으로 발표한 2012년 1조4556억원의 예산항목과 구체적 사용내역을 일본의 예산 사용내역과 비교ㆍ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주승용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안전 예산은 일본 예산의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순수하게 교통안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17조9194억원인데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7151억원에 그쳤다.

더구나 7151억원의 예산 중 정부산하 기관 및 단체 직원급여, 교통경찰 수당 등 교통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성이 적은 비용은 2530억원으로 이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교통안전예산은 4621억원에 불과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OECD가 발표한 국가별 교통사고 지표에서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가 2.64명으로 조사국가 32개국 중 31위를 차지했고,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는 11.26명으로 32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5392명으로 2011년도와 비교해 3.1% 증가했다. 이는 2000년 1만236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1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주승용 위원장은 “교통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의 문제이고, 우리가 매일 겪는 생활의 문제로서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안전사회, 복지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며 “교통안전 예산이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