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 타당성 재조사 중간발표 돌연 연기

인천 신항 증심 타당성 용역 중간 발표회가 미뤄지면서 인천항이 초긴장 상태다. 부산, 광양 등 경쟁 항만에 밀려 정치적으로 인천 신항 증심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인천 신항 증심 준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간 발표회가 당초 이달 초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상태다.
 
기재부는 인천 신항 증심 준설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KDI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인천 신항 항로 계획 수심 14m를 8천TEU급 대형 선박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요구한 16m 증심이 타당성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인천 신항 증심에 2천억원이 넘는 국비가 대거 투입된다. 기재부는 용역 중간 발표회가 언제 열릴지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위 즉 해수면 높이가 수정됐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 신항은 기준 수준점 및 기준 조위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준설을 덜해도 될 상황이다. 준설 예산 규모도 처음 예상보다 220억원 가량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업타당성 즉 비용 대비 수익 비율(B/C)이 1을 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천항 안팎에서는 인천 신항 증심이 혹 좌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부산, 광양항에만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해온 만큼, 인천항 홀대로 일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고 보니 과거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관련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B/C 1.39, 즉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를 뒤엎지 않을까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현재 인천항은 인천항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증심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면담을 개최하며 관련 용역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증심 예산 확보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 신항 증심이 정치적 논리에 흔들리면 인천을 떠나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항간에 떠도는 인천항 홀대 소문이 명확한 용역 결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