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금융공사 대신 해양금융종합센터 만든다

통상마찰 소지가 있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대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해 (가칭)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지난 23일 법안이 발의된 해운보증기금은 통상마찰 소지 등을 고려해 민간 재원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27일 대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축소해 핵심부문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내 정책금융 부문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 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책금융공사는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공사의 주요 기능은 통합 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 2조원과 부채 인력은 수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통합 산업은행은 유동성공급자(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를 고려해 산은지주는 산은과 통합하고 캐피탈과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불필요한 일부 자회사는 매각을 추진한다. 다만 SOC투자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KDB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매각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은에 대한 지배주주 지위(50%+1주 이상)를 유지하되,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의 매각 또는 분산 가능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BIS비율은 14.4%에서 통합후 13.7%로 약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토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을 강화방안을 내놨다.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선주의 채권발행에 대해 수은과 무보가 보증하는 선박채권 보증을 도입하고 제작금융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선가가 하락하면서 금융권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담보 또는 현금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해운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운보증기금은 통상마찰 소지 등을 고려해 가급적 민간재원을 50% 이상 마련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방안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현재 서비스 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해운업 지원시 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효과가 발생(Pass through)하므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협업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운보증기금 설립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은 무보 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 인력을 부산으로 통합 이전해 (가칭)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인력은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해 약 100명이 이전할 전망이다. 필요시 이전 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박 해양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은 무보에 추가 출자 출연을 통해 지원여력 확대될 경우 수은 무보의 선박해양 관련 금융지원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고 사무처장은 말했다.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은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