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운산업 침체…외국선사 관리 감독 강화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해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기술연구기술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 해운사가 악의적인 가격조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부터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제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직접 자국 선사 보호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해운업은 지난 7년간 침체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해 중국의 조선 사업과 선주들 역시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국영 선사인 차이나 코스코 홀딩스 역시 외국 메이저 선사와의 경쟁에서 밀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외국 선사가 현재 책정하고 있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장 조작 유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 선사의 불공정 거래 내역 및 서비스 요금 책정 방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외국 선사의 견적서 표기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과거 중국 정부는 외국 선사들의 탄력적인 운임 견적 표기 방식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 선사가 화주에게 견적서를 발부할 시 견적서 상에 정확한 공식 요금을 표기해야하며, 외국 선사가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내역을 반드시 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빈번한 요금 변동 및 경쟁 업체와의 지나친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 외국 선사에 대해서는 중국 관리 감독 기관으로부터 고강도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메이저 외국 선사들이 불분명한 요율 표기방식을 악용해 중국 화주들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수송부 교통국장인 송데싱은 외국 선사들이 시장 불안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등 갖가지 요금 횡포가 빈번히 발생해 중국 제조업체 및 화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외국 선사 관리 감독 강화정책에는 자국 해운법 발전을 위한 특별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자국 해운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과 노후화된 해운선박 교체를 위한 지원금 제공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인 중국 룽성중공업(China Rongsheng Heavy Industires Group)마저 중국 정부에 공식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등 자국 해운업계가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해운산업 보호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