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항만개발사업 민자유치활성화 방안 수립 ]

해양부, 2011년까지 민자 약 10조2천억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민자유치에 의한 신항만개발사업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의 추진방향을 전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항만개발사업은 2000년대 급증하는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201
1년까지 민자 약 10조 2천억원을 포함해 총 17조 6천억원을 투입해 안벽 23
6선석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약 3억톤의 하역능력을 제고할 계획으로 해양
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한정된 정부재정 형편상 신항개발사업 중 접안시설의 대부분은 민자
유치로 계획, 추진돼 왔으나 IMF체제로 인한 민간 재원조달의 어려움 및 항
만시설에 대한 민자투자의 사업성 부족으로 다수의 민자사업들이 유보되거
나 포기되는 등 민자대상사업의 ㅊ 진이 매우 부진했으며 이로인해 2000년
대 항만물동량의 적기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양부는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의 경우
재정투자로 전환하는 방안,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두의 하부시설은
정부가 시행하고 상부시설만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 제 3섹터방식 등 기존
민자사업의 시행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또 재정투자의 증가에 따른 추가재원확보를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항만
분담을 상향조정, 항만개발세 등 신규제원의 발굴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러한 개선방아느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금년 11월
부터 6개월간 “신항만개발사업 투자재원조다루및 민자유치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용역과정에서 선
진국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의 자문늘 시행하여 용역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소
요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개선방안이 수입, 시행되면 신항만
개발사업에 민자유치가 크게 활성화되어 2000년대 항만수요에 대한 대처가
가능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항만이 동북아시대의 물류중심기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