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의원, 절반이상 해양부 독립 찬성

해양수산부 분리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양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서명운동에 나서는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해양수산부 독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들어 정부부처 구조조정 차원에서 탄생한 국토해양부가 해양수산 부문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 다시 국토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핵심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이 10일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31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분리 찬반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18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의원은 정부부처 종합 개편 작업과 맞물려 논의를 해야 할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민주통합당ㆍ전남 여수 을)은 "국토해양부의 주요 정책이 국토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며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ㆍ울산 동구)도 "국토해양 부문이 합쳐져 전문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해양수산 관계자들의 소외감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양 수산 부문의 산업 강화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맞물린다는 측면에서 정부부처 분리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의원(민주통합당ㆍ경남 김해 갑)은 "전문성 있는 정책강화로 해양수산 발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외 관련 업무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규제 강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ㆍ서울 노원)은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 독립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기관 확대, 예산 증가, 관치 강화(규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이 해양수산부 분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만큼 올해 말 대선 직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통일당은 최근 해양수산부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분리독립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폐합된 해양과 수산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토해양부에 소속된 해양경찰청을 해수부 산하 기관으로 이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와 해양부가 기능적으로 맞아서 통합한 것으로 다시 분리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물류, 항공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했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국토와 해양 부문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