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 활성화 방안’머리 맞대

한국도시철도협회는 한국철도협회 및 한국철도학회와 공동주관으
로 지난 26일 오후 학여울역 SETEC 컨벤션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도시철도협
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도시철도 건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3인
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도시철도 건설 재원 확보 방
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대중교통서비스가 수도권 광역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
기 때문에 광역철도의 노선연장 확충과 급행화를 통해 철도이용률을 높이고 서비스
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 개선 방안으로 재원대책과 연계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
획의 수립, 철도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축 네트워크 강화, 도시철도 연계 구축,
GTX 추진, 광역인프라기획단 구성을 통한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재원 확
충,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합리적인 분담 구조, 복합형 일체 개발을 통한 재원 확보
등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천안시 미래도시개발과 김진만 경전철팀장은 “천안경전철 민간투
자사업 추진계획” 발표에서 천안경전철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본계획의 노선
및 건설운영계획 뿐만 아니라 사업제안서의 개요로부터 적격성 조사와 3자공고안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 조직, 추진 기간, 국비 비율, 시민 홍보 등의 측
면에서 애로사항과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대중교통소득공제제도를 통
한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현, 가구
교통비 부담 절감,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배려, 시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인
수요관리 방안이란 측면에서 대중교통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캐나
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시행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재정부담, 형평성, 효과성, 시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
한 방안을 검토해 일정 금액 한도 기준 소득공제를 최종 시행 방안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사회적 편익 증대, 대중교통 사업자 경영여건 개선 등
의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 대중교통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제언
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