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부산항 항만하역료 7.4% 인상, 무역업계 철회주장 ]

“TOC도입이후 하역생산성높아져…연례적 하역료인상 부당”

내년도부터 부산항 항만·하역회사들이 하역료를 7.4%인상할 계획이어서 주
요항로의 운임인상에 이어 수출입관련 물류비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항만하역협회는 내년 1월1일 부
두에 접안하는 모선부터 일반, 연안 및 특수하역료가 일제히 7.4% 인상되며
바다의날(5월31일)도 국경일에 포함시켜 50% 하역할증료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작업할증에 “차량 및 자동화물에 의한 매연 및 공해할증(50%)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액요금 중 이적작업 요금은 기본요금의 4
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산항만하역협회측은 이러한 인상조치의 근거로 98년 12월 소비자 물가지
수 추정치에 최근 3년간 요금인상률을 뺀 합계를 적용해야하지만 최근의 어
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고통분담차원에서 70%만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
다.
그러나 무역협회 부산지부는 부산지역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능력은 한계
에 다다랐다며 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수출증대가 급선무인만큼 물류요금인
상은 최대한 억제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근 무역협회 부산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하주들이 화물유통기능 가
운데 항만하역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산항 부두운
영회사제 도입이후 하역료 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3월부터 98년 3월까지 1년동안 부두
운영회사제 도입에 따라 시간당 하역생산성이 종전의 116톤에서 131톤으로
12.5%나 향상됐으며 항만재해건수도 종전의 655건에서 495건으로 24%가량
감소하는 등 하역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하역장비의 호환성이 높아
져 장비임대료가 연간 150억원 상당이 절감됐고 인력감축으로 연간 110억원
의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C(부두운영회
사)업체들이 하역작업과 관련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금년초 하주들에
게 하역료와 야적장 사용료에 대해 정액요금을 적용하면서 이를 대폭 인상
해 수출입업체로서는 TOC 제도 이후 오히려 하역료 부담이 늘어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항만하역요율의 인상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항만
하역요금의 경우 요율체계 개편을 위해 해양수산개발원이 연구용역중이며
당초 금년말 완료예정이던 것이 약 6개월 정도 연장된 상태인 만큼, 동 연
구용역이 완료되고 요율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요금인상이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만하역요금이 인상될 경우 THC, CFS등 항만 관련요금까지 연쇄적 인
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50%의 하역할증료를 적용하는 국경일에 ‘바다의 날’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 직접 관련이 없는 무역업계에 있어서 현실적 타당성에 부족하
다며 근로자의 날과 항운노조기념일 만으로도 할증료 적용은 충분하다는 입
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