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20 11:02

[ 중고선 도입·新造BBC 실적 초과 달성 ]

금년의 경우 지난해와는 달리 중고선도입대상 제한이 크게 완화되고 韓銀보
유외화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외항선사들이 중고선도입에 의한 선박확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도 국적외항선사들의 신조 BBC에 의한 선박도입 및 중고선도입 실적이
올 계획량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계획조선은 계획량의 2%
만을 소화하는데 그쳐 차제에 계획조선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안이 마련돼
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전문)

금년도 외항선사들의 신조 BBC에 의한 선박도입 및 중고선도입 실적이 올
계획량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획조선은 확보계획에 불과
2%를 소화하고 있어 금리등 선박건조 조건이 외국에 비해 불리한 계획조선
에 의한 선박확보를 심히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제차 확인되고 있어 차제에
계획조선제도의 대개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계획조선 기피현상 뚜렷해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94년도 외항선박확보계획은 계획조선에 의한 확보가
총 21만G/T, 新造 BBC에 의한 선박확보는 85만G/T 그리고 중고선도입으로는
25만G/T로 이중 8월현재 계획조선은 확보계획에 2%인 4천톤 확보에 그치고
있는 반면 신조 BBC는 88만6천G/T, 중고선도입은 2백59만G/T를 확보한 상
태에서 초과달성하고 있다.
8월이후 국적외항선사들이 희망하는 선박확보량은 신조 BBC에 의해 75만7천
G/T를 중고선도입으로 5만1천G/T를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으며 단 계획조
선에 의한 선박확보 추가계획은 전무하다.
한편 92년이후 외항선박확보실적을 보면 92년에는 BBC 8척(30만9천G/T), 중
고선 2척(6천6백G/T)을 93년에는 BBC 22척(1백36만4천G/T), 계획조선 3척(1
만2천6백G/T) 그리고 중고선 6척 3만9천G/T를 확보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중고선 도입을 외항선사들이 자기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야 하고 상공부의 수출입별도 및 수입선다변화품목 공고에 의거 도입대상
중고선을 제한해 외항선사들이 중고선 도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으나 금
년이후부터는 도입제한을 크게 완화하여 선련 10년(카훼리는 15년이상, 1천
G/T이상인 선박을 도입토록해 금년부터는 중고선도입 기피현상이 해소되고
오히려 계획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3년이전에는 자기자금에 의존토록하여 중고선 도입용으로 활용할 자
금이 없어 중고선도입실적이 저조했는데 94년부터는 한국은행보유외화(2억
5천만달러)를 활용케해 외항선사들의 중고선도입이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아직도 중고선도입과 관련한 개선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
너선박등 특수선도 일본産의 도입을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해운항만청도
관계부처인 상공부측에 이를 요구중이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BBC관련 관세부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요구하
고 있으며 경제국제화과제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産 「컨」선 도입허용 요구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BBC관련 관세부과 개선안을 보면 제1안으로 선박에 대
한 관세의 무세화를 제2안으로 외국금융을 이용한 국내건조선박(BBC)에 대
한 관세 무세화(수입중고선은 과세)를 그리고 제3안으로 선박에 대한 관세
의 단계적 감면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년도 중고선도입 현황을 보면 리스사를 통한 선박확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동남아해운이 중고선 4척을 한일리스사를 통해 들여오는 것을 비롯하여 두
양상선은 중앙리스를 이용해 선박을 확보했다. 또 한라해운은 서은리스를
대한해운은 씨티리스, 범양상선·삼선해운은 산업리스등을 이용하여 중고선
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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