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출은행사태로 지방중소업체들 피해 가장 컸다. ]

지역기반바탕으로한 퇴출은행들과 밀착관계
위험부담 때문에 인수은행측 외환업무 소극적 대응

은행의 퇴출조치이후 인수은행 대부분의 외환업무 처리 제약으로 퇴출은행
들과 주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무역업체들이 대외거래상 긴급을 요하는 사
안 발생에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어, 심각한 경영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업체들의 경우, 그 피해사래가 더욱 심각한데, 이는 이번 퇴
출조치된 은행들이 대부분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지방중소기업들과 보다 밀
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퇴출은행별 지역 중소 무역업체수는 경기은행이 경기·
인천지역 6백92개업체, 충청은행이 충청지역 1백59개 업체, 대동은행이 대
구·경북지역 6벡17개업체, 동남은행이 부산·경남지역 7백34개업체, 동화
은행이 지역 관련성 미약 6백47개업체와 주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방중소기업들의 경우는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나 기업 운영
능력면에서 취약한 입장에 있어 이번 사태의 피해가 컸다.
T회사의 경우 퇴출대상 은행을 통해 개설된 수입 L/C개설분(약 9만US달러)
이 입항하여 화물선취보증서(L/G)발급을 받아 통관하여 판매할 예정이었지
만 현재 인수은행에서 관련서류를 확인해주지 못해 통관지연에 따른 창고보
관료 추가부담, 파손에 따른 손실과 판매불가에 따른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의 S회사는 수출선수금 40만불이 도착돼있어 이를 담보로 생산자금 3억
원을 대출받기로 돼 있었지만 은행업무 정지로 인해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져
운영자금 확보 및 어음 결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사안들이 파악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침
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나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
현재 퇴출은행에 대한 외환업무는 외환거래의 속성상 위험부담 때문에 인수
은행측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다가 외환업무자체가 우선 순위
에서 가장 뒷 순위처리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대출의 경우 향후 시간을 두고 심사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지만 외
환업무의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 등
이 터질 가능성에 대해 인수은행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몸을 사리고 있
기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은행의 경우, 실무진에서 이에 대한 비상대처의 필요성을 느끼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눈치를 보아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외환업무에 대한 정부의 비상대책이 없는 한 정상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퇴출은행 실무진의 복귀와 전산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전상태로 완전히 복귀하기 위해선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것
이다.
더욱이 완전복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L/C개설분의 취급 등을 제외
하고 신규 L/C개설, 네고 등을 제외시키는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외환관련
여신업무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관련기업의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회는 외환업무 특별 관리 및 우선처리를 위해서
현재 각 지점별 인수팀에 외환업무 특별 담당자 파견과 외환업무 처리상황
에 대한 일일 상황파악, 각 인수은행 본점 및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퇴출은
행 거래기업 지원 대책반 설치·운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퇴출은행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인 지급보증을 해주는 한편
외환업무마비에 따라 운전자금 부족, 연체발생, 대외신용추락 등 보완책 마
련과, 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의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