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컨테이너세 부과 물류비 과부담 초래 ]

항만유통비용 상승요인… 기항 선호성 불리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부산항만이 발전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발복을 잡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돼 눈길을 모았다. 한진교통물류연
구원 崔燻 원장은 국제물류의 거점으로서 부산항만의 발전을 강구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 부산항만의 운영 시스템을 능률적으로 개선하고
부산광역시가 부과하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철폐해 이웃 경쟁 항만이상의 효
율과 생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항만의 정보시스템
화를 가져와 다가오는 세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항만
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EDI등의 정보화 체계를 도입함으로
써 하주, 선사, 포워더, 세관, 운송사업자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물류 관
계자들을 한 시스템ㅇ르ㅗ 묶는 부산항만의 CALS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
다.
또 물류기지로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물류
기반시설인 신항만의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의 수송망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제에는 항
만을 중심으로 한 터미널, 트럭킹 등의 화물의 수배송 체계발전이 전제돼야
하고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한 물류거점으로서 원활한 화물유통을 위해 도
로, 연안운송, 철도 등의 체계적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특히
현재 건설중인 경부고속철도의 조속한 건설이 한반도 산업축과 연계한 국제
물류 거점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규제적인 기존의 법령, 관행,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이 도
시의 국제물류기지화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동북아시아의 환황해권 및 환동해권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
고 있으며 국제물류기지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이다.
육·해·공의 모든 수송 수단이 연계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잇으
며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의 동남임해 산업지역을 배후지로 포용하고 있어
국제물류의 관문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의 물류상
황을 염두에 둘 때 부산광역시는 남북한 물류의 기종점 역할을 보일 수 있
을 뿐만아니라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아
시아횡단철도(TAR)의 출발기점으로서도 유릭한 역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다. 하지만 부산광역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컨테이너 유통과 관련해 지방자치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컨테이너세로
인해 결과적으로 물류비의 과부담을 초래케 되고 항만유통비용을 상승시키
는 역기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항만능력이 싱가포르, 카오슝, 고베항 등 주요 경쟁항만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때로는 만성적 체선의 문제를
야기하고 잇으며 이로 인해 항만기항의 선호성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두운영의 효율과 관련, 홍콩 등 일부 선진항만에 비해 컨테이너작업의
생산성이 낮아 결과적으로 항비 추가부담의 취약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항
만운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규제적 요인으로 인해 유통의 비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