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대외여건변화 수출입 영향 보고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의 수입감소가
두드러졌다.
세계 수출은 90~97년간 금액기준 7.3%, 물량기준으로 6.8%가 늘었다.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단가는 동기간중 0.4% 증가한 반면 물량은 6.8% 증가해 세계교역신장(금액
기준)이 물량증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세계 수입(물량기준)은 70년대 중반이후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다국
적기업들의 해외투자확대에 따른 산업내, 기업내 무역확대, 개도국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수입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세계 수입중 개도국 비중(물
량 기준)은 70년의 경우 26.0%에서 96년에는 34.0%로 높아졌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고도성장에 따른 수입확대로 이지역의 수입비중이 큰폭
으로 상승했다.
세계수입중 아시아비중(물량기준)은 70년 6.9%에서 96년에는 19.4%로 늘어
났다.
세계수입의 성장탄력성은 80년대 전반 0.9까지 하락했으나 90년대들어 큰폭
으로 상승했다.
세계경기가 둔화되는 금년의 경우 세계수입신장률은 더욱 큰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물량증가효과 가시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입의 성장탄력성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계수입은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경기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다.
최근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개도국 경기가 크게 위축된 점을 고려할 때 금
년도 세계수입은 큰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한편 아시아국가들의 교역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
국,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 고성장 국가들이 대외부분을 통해 성장
을 주도했다.

일본·중국 대외부문 비중 비교적 낮아

다만 일본과 중국은 대외부문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조사대상 8개국의 대아시아지역 수출입 비중은 51.0%
로 교역액의 절반수준이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대아시아 수출비중은 아
세안 역내교역의 확대로 평균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변동이 아시아지역내 주변국가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최근의 수출둔화는 총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전역의 경기위축에 따른 세계경기 및 교역신장세 둔
화에 주로 기인한다.
대아시아 수출은 이지역의 고도성장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에 힙입어 큰폭으
로 증가했으나 금년에는 이러한 효과가 소멸될 전망이다.
선진국시장 진출은 대체수요가 대부분인데다 EU, NAFTA등의 역내교역 확대
로 시장확대에 애로가 있다.
중남미 등 개도국시장 진출도 이지역의 경기둔화 및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격화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인 3.5%보다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우리
나라 수출은 45억달러가 감소한다.
또 원/달러 환율의 큰폭 상승에 따른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물량증가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외환위기 해소를 위한 수출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
및 단가하락으로 당분간 출혈수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가치는 경기회복 지연, 자
본이탈 등으로 큰폭으로 절하됐다. 최근 큰폭으로 절하되고 있는 엔화가치
도 일본경제구도의 근본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 위안화도 과잉투자, 수출둔화, 실업률 상승 등 악돠된 내부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절하가능성이 고조된다. 엔저지속 및 위안화 평가절하시 세계경
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우리 수출의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엔화약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수출감소 및 무역수지 악화가 불
가피하다.

선박·자동차 대외경합도 높아

대일경합도가 높은 선박,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은 엔화가치의 흐름
에 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섬유, 신발 등 대일경합도가 낮은 경공업제품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중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엔화환율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엔화가 절하될 경우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증가율이 하
락하고 반대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상승한다.
엔화가 달러당 연간 150엔을 지속할 경우 우리 수출은 당초 전망대비 84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엔화가치 하락시 성장, 물가 등 여타 실물지표도 악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정부의 부인데도 불구하고 성장, 수출등 실물지표 둔화, 엔화약세
에 따른 경쟁격화 등으로 평가절하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시 중국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저하로 총수출 및 대중국
수출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위안화가 연간 10% 절하시 총수출은 1.44%(97년기준 19억달러)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위안화 절하에 따른 총수출 감소는 엔화의 경우보다 크게 낮다.
이는 양국 주력품목의 상이, 제품간 품질차이 등에 주로 기인한다.
위안화 10% 절하시 대중국 수출은 4.1%(97년기준 6억달러) 감소한다. 산업
별로는 철강, 섬유, 석유화학, 반도체 등의 순으로 감소한다.
금년도 GDP성장률이 마이너스 1.0%수준에 머무를 경우 다른 여건 불변시 총
수입은 당초 전망대비 3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유수입(97년 수입비중: 12.3%)은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도입단가 하락 및
내수위축에 따른 도입물량 축소로 큰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원유수입은 정제능력분 도입 및 정제후 내수공급 및 잔여물량 수출이 이루
어지므로 물량보다는 단가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원유도입단가가 당초전망대비 2달러 하락할 경우 원유수입은 도입물량 불변
시 금액기준 17억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증가효과는 현재의 극심한 내수침체에 흡수돼 금
액상으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MF체제의 조기탈피를 위해선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력 회복이 관건이
나 대내외 수출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은 갈수록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초 아시아지역에 국한된 경기둔화가 전세계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엔화약세, 위안화 절하 가능성 등 악재 가세로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초부너 지속된 정부의 수출지원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수출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출의 안정적, 지속적 확대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에 국가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도 투자, 소비 등 내수위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
반기의 대폭 감소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수입의 대폭 감소는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지면서 수출공급 능력과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할 우
려가 있으므로 적정수입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소비 및 과잉투자는 지양하되 합리적 소비 및 미래 성장형투자
는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