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대한 통관상 지원강화 ]

관세청, 세관 수입통관절차 대폭 간소화

수출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통관상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선정한 규제개혁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관세청은 지난
17일 일선세관에 시달한 「수출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통관상
지원강화 지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신제품 등 기존의 품목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세번·세율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은
신고수리전에 우선반출을 하도록 하여 신속통관을 도모토록 하는 한편 긴급
조달이 필요한 하자보수용 수리부품의 수입시 징구하던 최초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고 전산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토록 개선했다.
또한 동일업체에서 반복 수입하는 물품의 세관검사에 따른 통관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범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대폭 축소하도록 수
입물품 선별검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