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부두공단 평가 신중해야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존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운항만업계에선
話頭(화두)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존속, 해체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그 향
배가 무척 관심거리다. 지난 89년 컨테이너부두공단 특별법이 제정돼 그 다
음해 발족된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그간 낙하산인사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었고
, 정부의 옥상옥 정책이라는 비난도 받아오면서 8년여를 지켜왔다. 컨공
단 발족이후 정부에서 건설해온 BCTOC 4선석 등 모두 7선석외에 부산항 4단
계부두, 광양항 4개선석, 감만부두 확장등 사업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아니
면 쉽사리 이루어내지 못할 컨사업이 추진되고 완성됐다는 점에서 컨공단에
손을 들어주는 전문가들도 꽤 있다.
컨공단이 재원을 마련해 컨테이너 항만을 개발, 전국적으로 컨테이너처리량
을 크게 향상시킨 점등은 물류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여도가 높았다는 지적
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이나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해체론
을 제기하는 등 새정부 들어서 순탄치 않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컨공단
이다. 최근엔 예산청장이 컨공단을 방문, 부산신항 건설과 광양항 개발사업
을 비롯해 컨공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정부측
의 태도 변화가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폭적인 물갈이 등 인사이동
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컨공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컨공단의
해체가 임박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소리도 높았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자
리를 잡아가고 지자체에서 항만개발권이나 운영권을 요구할 시 컨공단의 입
지는 그만큼 약화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항만여건이 급변하면서 컨공단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컨테이너개발사업의 공은 인정하면서도 민자유치촉진법과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컨테이너부두 건설에 민자를 유치, 이로인해 컨공단의
업무영역이 축소됐고 앞으로 컨공단이 수익성이 적은 항만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컨공단의 역할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은 축소될
지언정 컨공단의 해체까지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논리를 폈다. 컨테
이너부두공단을 항만개발공단본부로 개편하고 전국 항만에 지방공단을 설립
해 존속시키는 방안등도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부산·광양
항 등 중추항만에서 일정수준의 시설이 확보되는 단계에서 컨테이너부두공
단을 주축으로 한 지방항만자치공사인 포트 오소리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선진외국의 경우 이같은 항만개발관리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컨공단측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방대한 조직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개편하는 등 새정부 체제에서의 살길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전경련등에서도 항만자치공사 실시이후 컨공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컨공단측은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혼신의 노력
을 다하고 있다.
아무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90년 발족이후 정부 조직체제로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주요 컨테이너부두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고 또한 재원
조달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컸던 점이 인정되고 있어 존속이냐 해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컨테이너부두공단 평가의 재점검과 함께 향후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단체제의 재편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