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에 의한 연안항 통합운영관리방안 마련 화급

전국 24개 연안항 중 화물과 여객이 발생하지 않는 항만은 5개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24개 연안항의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연안항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2006년 기준 연안항 전체 화물처리량은 515만9천톤인데, 이 가운데 녹동신항이 전체의 23.9%인 123만1천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주도에 위치한 한림항, 성산포항, 애월항, 화순항 등이 나머지 대부분의 화물을 차지하고 있다. 또 24개 연안항 가운데 화물이 전혀 없는 항만도 9개 항만에 달한다.

여객의 경우도 2006년 저체 여객수송량 514만명 가운데 성산포항, 울릉항, 갈두항, 대천항, 홍도항 등 일부 대형 도서와 소수의 연안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과 마찬가지로 여객수송이 발생치 않는 항만이 9개 존재한다.

전국 24개 연안항을 소재지별로 보면 전남에 위치한 항만이 10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제주도 5개, 경북 3개, 충남과 인천이 각각 2개씩, 부산과 강원이 각각 1개씩을 차지하고 있다.

연안항의 전국적 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안항은 남부지방 특히 전남에 밀집하고 있는데, 이는 연안항이 주로 유치하려는 화물이 대부분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화물이어서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부지방에 연안항이 밀집한 결과 어느정도 정해진 화물을 두고 연안항(일부 무역항 포함)간에는 화물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와중에 새로운 연안항이 지정되고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지고 있어 연안항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안항이 활용도 측면에서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안항간의 경쟁을 완화하고 연안항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우선 연안항의 관리체계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연안항은 국토해양부에서 건설하고 난 뒤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는 해당 지자체의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개발·관리체계는 예산·인력문제와 결부돼 연안항의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연안항의 시설 노후화와 활용도 저하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전담조직에 의한 연안항 관리의 통합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건설과 운영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전담조직을 구성할 경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원문제는 현재의 지방해양항만청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연안항 항만시설관리지침의 표준화, 연안항에 관한 다양한 이용실적 통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안항 이용실적에 관한 전산관리를 위해선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 무역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PORT-MIS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호춘 책임연구원은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