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수출 수입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 ]

정부, 중남미·서남아 국가등 분위기 확산

작년 아시아 외환위기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환율인상으로 인
한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적극적인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여 중남미, 서남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자 이 지역 국가들이 한국 등 아시아
수출에 대해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상산업부는 지역별 대응방안
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對韓 수입규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중남미 지역에 대한 민관합동 무역투자사절
단 파견등의 대응방안을 라련중이다.
환율인상으로 자동차, 섬유직물, 가전제품등 우리의 대 중남미주 수출품의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정부가 아시아지
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을 우려해 반덤핑, 상계관세,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
업피해구제조치 등을 통해 대 아시아 수입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멕시코의 경우는 94년말의 페소화 폭락사태로 인한 수출가격경쟁력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그 효과가 거의 소멸돼 금년부터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
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멕시코 대통령과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멕시코 섬유직물, 의류, 철강, 석유화학제품 업계는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급증을 우려해 멕시코 정부에
수입규제조치 도입을 강도높게 요구했으며 멕시코정부는 상공부내의 불공정
무역조사본부를 통해 97년 하반기이후 수입물량 변화추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세관통관절차도 한층 까다롭게 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 일각에서도 자국업계의 수입규제 요구에 대해 수출국의
수출지원을 받거나 덤핑에 대한 국내산업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산업피해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일단 구제조치를 도입하고 피해결
과가 없을 경우에 조치를 해제하면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경우는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증가를 우려한 르노 등 현지 외국인 투자업체
의 수입규제 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관련부처 관계자는 금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 중남미 수출확대 노력과
중남미 주요국가들의 무역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등 금년 상반기중 특
정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발동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이 수입규제를 발동할 경우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어 크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측은 중남미 국가들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큰 자동차,
섬유, 직물, 가전 및 철강제품 등이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업계 및 산업별 단체, 지역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중남미 무역산업협력 사절단을 구성, 이달 말에 멕시
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 파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