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항만물동량 증가에 영향 미미

KMI 전찬영박사 연평균 증가분 6만3천TEU 전망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향후 15년 동안 컨테이너 물동량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연평균 약 6만3천TEU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찬영 박사는 21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제2회 항만수요예측 세미나에서 ‘한·미 FTA 체결이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박사는 “연산가능일반모형(CGE)을 통해 예측한 한미 FTA타결 전 예측결과는 향후 10년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는 7.21%로 나타났으나 산업별 미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타결 후 예측결과는 5.9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박사는 이같은 분석을 통해 “한미 FTA 발효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1~5년 동안 연평균 4만8천TEU, 6~10년 6만9천TEU, 11~15년은 7만3천TEU씩 증가해 향후 15년동안 연평균 6만3천TEU, 총 95만TEU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FTA가 환적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증가가 중국과 일본의 대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증가는 중국과 일본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쳐 환적물동량에 변동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미 FTA 체결이 중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나라 환적물동량이 줄어드는 규모는 향후 10년간 많아야 중국이 연평균 1416TEU, 일본이 983TEU로 이를 합쳐 매년 2399TEU 정도의 미미한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전박사는 한·유럽연합(EU) FTA 체결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교역규모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12.5%로 미국(12.1%)보다 높은 큰 시장이며, 평균 관세율도 4.2%로 미국(3.7%)보다 높다”고 전제하면서도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한미FTA 체결 효과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이나 산업구조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미 FTA의 우선 체결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