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제품 수입규제 완화될 듯”

2006년에는 한국 제품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코트라(KOTRA)는 4일 발표한 "2005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6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내 자유 무역기조 확산,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섬유 쿼터 폐지에 따른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 강화 등으로 인해 2006년도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한국은 총 20개국으로부터 117건의 수입규제를 받으면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규제건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5년 대한 수입규제 신규 피소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수준(12건)으로 감소한 반면 종료 건수(25건)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트라는 올해는 특히 섬유 쿼터 폐지에 따라 수입규제 주요 발동국들이 섬유.의류 제품을 중심으로 한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한 수입규제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 강화는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와 이집트,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코트라는 건설경기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이나 한국 수출품목이 원자재 및 자본재에 집중돼 있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등에서는 2006년도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인도, 자국 산업 보호 정책에 따라 2005년에 수입규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제지류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선화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최근 대한 수입규제 압력 완화는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주요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규제 강화 추세 및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외적인 요소에 기인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수입규제 장벽을 장기적으로 낮춰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