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과 「컨」부두공단측의 舌戰 ]

최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폐지론을 놓고 전경련측과 공단측이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목된
컨테이너공단은 효율적인 항만건설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
서 그 기능에 대해 시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차지제가 실시
되고 자율화 시류에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민간자치조직으로의
체제 변화를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서 관심사가 됐다.
최근엔 전경련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났고 부두운영회사제 시행과 함께 인천지역 하역업체들도 공단
의 무용론을 들고 나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이에 컨테이너부두공단측은 진정 항만자치공사제도가 우리나라의 항만관리
에 이상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공단측의 견해를 조목조목 밝히고 있
어 주목된다.
지난 6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항만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 방안”이
란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유국영 항만관리체제를 국유민영 항만
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폐지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
청 기능도 축소해 지방의 항만자치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공단축은 전경련이 주최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재정자립도를 가질 수 있는 방안 및 지방해양수산청/공단/운영업체간의 효
율적인 업무분담 등 지존체제의 발전방안등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제도를
폐지하고 부산항 및 인천항에 항만자치공사(Port Authority)제도를 채택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 제도가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에 이상적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항만 관리·운영체제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단일화돼 있
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영자치제, 사유제등 크게 4가지가 혼합돼
관리되고 있으며 그 나라 및 항만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항만의 발달사에 따
라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자치공사 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의 뉴욕 뉴저지항만은 뉴욕항과 뉴저지
항이 동일항구에 위치하고 있고 두개의 자치주에 걸쳐 있어서 별도의 인사
와 재정이 독립된 자치기구가 필요한 지정학적,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알야야 한다고 공단측은 지적하면서 그러나 부산항과 인천항은 항만자치공
사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항만이 돼야 항만과 도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해 중부권, 서해
남부권, 남해 서부권, 남해 중동부권, 동해권등 거점항만을 지속적으로 개
발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는 항
만자치공사 제도보다 항만과 도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
하의 지방항만공사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폐지론은 현재 해운항만업계의 화두로 최대 이
슈가 되고 있어 정부측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