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금융 통화량 영향분석 관심 끌어 ]

釜山지역 중소형조선소의 사례연구를 통해 선박금융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
향분석
중간보고자료가 나와 관심을 끌었다. 해운산업연구원(KMI) 해운연구실의 馬
文植연구원은 「船舶金融이 通貨量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신조선 분야에
대한 조선소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산지역
의 2개 중형조선소의 선박금융현황을 사례로 들었다.(전문)

선박금융이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간보고에서 살례연구가 발표돼 관
심을 끌었다. 해운산업연구원(KMI) 해운연구실의 馬文植연구원은 「船舶金
融이 通貨量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신조선 분야에 대한 조선소와 금융
기관간 자금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부산지역의 2개 중형조선소의
선박금융현황을 사례로 들었다.

조선소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조사


이러한 사례기업의 선정은 연불금융, 계획조선, 구매조건부 나용선등 중요
한 선박금융방법이 신조선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부산지역은 해운, 조선등
관련산업이 일찍부터 발달된 가운데 금융시장구조가 서울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단순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조선소에 비해 중형조선소는 조선전업
도가 높고 금융규모가 작아 분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면 우선 대동조선의 경우 지난 87년1월이후 진해지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중이며 현재 부산조선소는 4기의 신조선 건조대와 2개의 진수
대를 갖추어 연간 5만DWT의 신조선 건조능력과 30만DWT의 수리조선 능력이
있다.
대동조선에선 그동안 어선, 연안화물선등 주로 중소형 내수선박을 건조해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외 선주를 위한 중대형 컨테이너선, 화학제품선 건조
량을 늘려 왔다. 또 93년이후에는 세계적인 조선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선
건조에 치중하고 있다.
대동조선의 연간 신조선 매출액은 대개 5백억원 수준으로 중소형선박을 기
준으로 약 6~8척에 해당된다. 선박건조자금은 주로 발주선사로부터의 선수
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대동조선은 93년까지 정부의 법정관리대상이었으나 최근 수출호에 힘
입어 영업실적이 양호해진 상태로 주러래은행은 법정관리전부터 부산은행이
었다. 선박금융도 이러한 영향으로 주로 부산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선조선의 사례를 보자.
대선조선은 선박의 건조, 수리외에도 건설업과 무역업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에 해외지사가 있으며 주거래은행은 부산은행이다. 신조선 건조
를 위한 3기의 건조대외에 2개의 도크, 2기의 진수대를 갖추고 있다.
93년 매출액은 6백70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74.3%인 4백98억원이 신조선부문
에서 발생되었다.
대선조선의 선박금융 이용형태는 대동조선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외환거래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되는 원자재가 많아 환율변동에
따른 거래위험이 발생하는 점과 최근들어 수출입은행의 연불금융이 늘어나
는 점이 다소 특이할 뿐이다.
이러한 국제실물거래로 인한 환위험의 문제는 비록 중형조선소이지만 대선
조선이 외환포지션관리나 각종 헤징기법을 통한 국제금융시장에 참여 필요
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최근들어 수출선 수주강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선주에
게 연불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부산은행은 전체 은행계정 중 3.4%를 해운 및 조선업체에 공여하고 있
으며 선박금융을 직접 취급하기에는 은행의 여신관리,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등에서 여려움이 많다. 따라서 최근 내수선박에 대한 선박금융은 부산은행
에서 설립한 釜銀리스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매월말 시설재대출, 운전자금대출, 특수운전자금대출 등 일반대
출과 외화대지급금, 외화대출 및 국제리스의 대출잔액을 한국은행에 보고하
고 있으며 이외에 신탁계정은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민간신용에 의한 건전한 선박금융육성돼야


한편 馬연구원은 선박금융시장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
박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신용 위주로 선박금융이 이
루어져 민간신용에 의한 건전한 선박금융시장의 육성이 억제되는 결과를 가
져왔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조선소와 선사들은 완전경쟁에 가까운 국제금융
시장 여건에 적응할 능력이 부족하고 정책당국도 대부분 직접적인 규제수단
으로 자금흐름을 관리해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화관리에서 우리나라는 관리지표의 변화는 있었으나 통화량을 물가와 경
제성장에 맞추어 관리한다는 경직된 관리방식을 시종일관하게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저축이 산업금융과 소비금융에도 충분치 못
하고 해외차입과 정부의 재정팽창이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통화관리 자체를
중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문별, 시기별로 통화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취하
면서 간접적인 규제수단으로 시장개입을 한다면 통화정책이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