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해외시장 수입규제 큰폭 감소

대중 수입규제 강화로 한국상품 상대적 완화 전망


올 상반기 해외시장에서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가 발표한 “2005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신규 피소건수는 전년동기대비 4건 감소한 7건, 종료 건수는 11건 증가한 24건을 기록해 6월말 현재 총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121건(수입규제 국가는 20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의 132건 및 하반기의 138건에 비해 각각 11건과 17건이 감소한 수치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를 보면 중국이 22건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 인도, 호주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규 피소건수가 급감한 반면 종료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우리 주요 피소 품목인 석유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신규 제소가 줄고 기존 조치가 철회 혹은 종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코트라는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추세에 비추어볼 때 신규 피소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하반기 중 대한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특히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자동차, 중국에서는 화공품 및 철강, 남아공에서는 인쇄용지 및 밸브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코트라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