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5 18:21
인천공항, 토지사용료 ‘공시지가 35%선 합의안’ 제시
입주포워더, “인상률 너무 대기업 편향적이다”
인천공항공사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사용료 인상과 관련, 기존 입장을 양보해 ‘공시지가의 35%를 부과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지난달 24일 인천화물터미널 내 C운송대리점동 업체들과 공항공사가 가진 토지사용료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공사측이 이같이 제의했다고 밝혔다.
C동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C동 운영사인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 김형곤 사장과 페덱스관계자, 퀴네앤드나겔코리아 정탁용 소장, 공항공사 재산관리처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외항사 김 사장은 공항공사의 이번 토지사용료 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공항공사의 토지사용료 인상은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야기함은 물론 이는 결국 하주들에게 전가돼 물류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인상의 부당성에 대한 외항사터미널 입장을 공사측에 전달했다. 이에 공사측은 업종별로 15~90%씩 차등적용하기로 한 기존 인상안을 대폭 수정, 35%씩 일괄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
회의 참석자들은 그러나 공사측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당장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체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임을 감안할 때 인상을 받아들인다 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외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터미널 입주포워더들은 인상률이 지나치게 대기업 편향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계열회사들은 15~40%정도를 적용하고 포워더에는 90%를 적용하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을 공식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당초 공사는 평당 공시지가(34만원)의 10%인 3만4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토지사용료를 업종별로 차등인상해 용도에 따라 15~90% 등으로 차등 부과한다는 인상안을 입주업체측에 통보했었다. 그러다 반발이 확산되자 35%를 우선 인상한 후 2년후에 60%까지 인상하고, 다시 2년후 최종 90%선까지 인상하는 단계적인 인상안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합의했다가 이후 다른 입주업체들로부터 ‘업체간 결속을 깼다’는 소위 ‘배신자론’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선뜻 합의를 하지 못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도 토지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공사측과 입주업체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업체들, 3%선까지 낮추려는 노력 계속
이와 관련 복운협회 관계자는 “공항공사도 입장이 있으니 올리려고 하긴 하겠으나 입주업체들은 누가 합의하겠나”라며 “3%선까지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에는 3개의 화물터미널과 이에 따른 임대용 터미널이 있다. 대한항공 터미널과 대한항공이 임대용으로 별도 운영하는 A동, 아시아나항공 터미널과, 이 항공사가 운영하는 B동, 한국공항(KAS), UPS, 페덱스, 아시아나공항서비스(AAS) 등의 외항사들이 입주한 한국외항사터미널과 그들이 운영하는 C동이 그것이다. 각 운송대리점동에는 포워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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