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항공기 탑승객 정보 공유협정 서명

(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8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켜 온 항공기 탑승객 정보 공유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양측 관리들이 밝혔다.

이날 서명을 마친 톰 리지 미 국토안보부 장관, 귄터 부르그하르트 EU 대사, EU의장국인 아일랜드의 노엘 페헤이 대사는 "이번 협정은 대(對) 테러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라고 평가했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번 협정은 25개 EU 회원국과 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승객에 관한 필요 정보를 보안 당국이 입수해 테러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키로 한 정보는 크게 신용카드 번호와 전화번호및 주소 등 접촉 정보 등이다. 그러나 논란의 대상이 된 승객의 인종과 종교를 암시할 수 있는 식사 선호도 같은 민감한 정보는 미국측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측 관리들이 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임시 조치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수해 왔으나 적절한 사생활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유럽 의회및 인권단체의 문제 제기로 정식 협정 체결이 지연돼 왔다.

옹호론자들은 이번 협정에서 미국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및 정보 사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등 사생활 보호 조항을 포함시키고 협정 효력 시한도 3년으로 제한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탑승객 데이터 취급에 비밀이 너무 많아 정보 활용상황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등 사생활 침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