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협회, “인천공항 토지사용료 인상 터무니없다”

복합운송협회가 최근 인천공항 토지사용료 인상 움직임과 관련 이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협회는 21일 협회 회원사에 공항측의 인상계획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항공분과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3/4분기부터 공항 입주업체에 구내영업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이라크전챙, 사스 영향 등 항공산업의 불황 등에 따른 업체측의 반발로 올해 1/4분기부터 부과하기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은 김포공항과 달리 구내영업료에 대한 법 규정 및 근거가 없어 업체들 사이에 이의 도입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자, 이를 토지사용료에 포함시켜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항측에서 통보한 부과안에 따르면 현행 토지사용료는 공시지가(34만원)의 10%인 3만4천원이 적용되고 있으나 인상안은 공시지가의 90%가 적용된 30만6천원이 될 전망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문을 통해 “인상효과는 900%라며, 3%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한 조치”라고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또 “복운업계는 인천공항 이전으로 인하여 고속도로통행료, 인적 물적비용 등 제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50억원 이상(340,000원 × 17,000㎡)의 비용을 또다시 부담케 하는 것은 복운업체의 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상승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