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관련법 위반 우리선원 인권보장 강화

한일해양사고 조사기관 협력 실무회의 개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1, 12일 이틀간 해양수산부 국제 회의실에서 일본 해난심판청과 제 2차 한ㆍ일 조사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일본 해역에서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의 해양관련법을 위반, 구속 수감된 우리나라 선원의 초기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조사를 위한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양국 조사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 및 향후 협력 증진, 중대 해양사고의 조사관 파견조사 및 파견근무, 국제해양사고 조사관 교육ㆍ훈련과정 개설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ㆍ 일 양국은 대형 외항선의 주요 통항로에 위치한 세계적인 무역항을 갖는 공통점이 있다. 또 양국간에 소형 무역선의 통항이 빈번해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일본측에 조사협력을 위한 합의문 작성을 처음 제안했으며 2002년도에 ‘한일해양사고조사협력합의문’을 체결했다.

이 합의문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권장하는 여러나라의 이해가 얽힌 해양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코드보다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서 국제적인 조사협력 모델로서 평가받고 있다.

한일 양국 조사기관은 더 나아가 양자간 합의문을 아시아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합의문 형태로 확대시키고 지역내 조사기관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실무회의는 지난 2003년부터 그동안의 조사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 열린다.